안녕하세요~프라임에셋 김성수 입니다.
오늘은 신체 장해 중 체간골의 장해에 대해
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▶ 장해의 분류
장해의 분류 |
지급율( % ) |
1)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) 빗장뼈, 가슴뼈,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|
15 10 |
▶ 장해판정기준
1) " 체간골 "이라 함은 어깨뼈, 골반뼈, 빗장뼈, 가슴뼈, 갈비뼈를 말하며,
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.
2) "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"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.
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
좌골이 2.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상태 또는
여자에 있어서 정상 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
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( 결손을 포함 )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,
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
3) " 빗장뼈, 가슴뼈,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"라 함은
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( 결손을 포함 )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,
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4)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, 부위 등에 관계없이
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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